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최강 형제가 들려주는 최소한의 정치 교양) - 최강욱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최강 형제가 들려주는 최소한의 정치 교양)
1부. 보수와 진보의 위대한 탄생
‘보수는 탐욕으로 망하고, 진보는 위선으로 망한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뻔하지 않았나? 공감하고 두려움을 느끼며 이 책을 읽게 된다. 시청하지 않을 때 이긴다는 스포츠 징크스 처럼, 정치도 경제도 방관하는 것이 내가 지지하는 선수를 응원하는 것일까?
꼭 알아야 하는 프랑스혁명
1989년, 프랑스혁명 2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영화, 프랑스 대혁명The French Revolution. 러닝타임은 무려 6시간. 딱 한 편으로 프랑스혁명을 끝내고 싶다면 무조건 이 영화입니다.
프랑스에 등장한 부르주아지bourgeoisie
당시 프랑스에는 세 가지 신분이 있었습니다. 성직자, 귀족, 평민. 성직자와 귀족은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평민들이 다 내고 있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상공업에 종사하며 많은 돈을 벌어들인 사업가들이 일명 ‘부르주아지bourgeoisie’입니다. 평민 내의 새로운 엘리트 집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부르주아지들이 프랑스혁명의 주인공으로 나섭니다.
계몽사상의 확산과 미국의 독립
계몽사상의 핵심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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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성 : 무지와 미신을 타파해야 한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② 합리 : 종교적 관점, 비논리적인 사고나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논리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③ 자유 : 종교적, 정치적인 억압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
④ 평등 :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귀족이나 성직자와 같은 특권층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진보 : 인류는 이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몽테스키외가 삼권분립을, 볼테르가 표현의 자유를,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통해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를 외칩니다. 각성한 프랑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이제 오랜 억압에서 벗어나 개인으로서 더 자유로워지기를, 한 사람의 시민으로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게 되기를. 여기에 ‘미국의 독립’이라는 놀라운 사건까지 더해집니다.
경제 불황과 삼신분회, 국민의회의 등장
혁명 이전에만 무려 여섯 개의 크고 작은 실속 없는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미국독립전쟁에도 ‘단지 영국을 엿 먹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원합니다. 그 결과 지독한 경제 불황이 프랑스를 덮칩니다.
민중들은 자신들의 임금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었고, 기아와 사망이 해를 거듭하며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생각합니다. 어? 나라에 돈이 말랐네? 세금을 더 걷어야겠네? 어디서 누구한테 더 걷나? 루이 16세는 성직자와 귀족들에게 토지세를 걷기로 마음먹습니다.
성직자와 귀족들은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이 회의 자체에 반발하였습니다.
평민 대표자들이 “이런 삼신분회는 무효다. 우리가 국민 100분의 98을 대표한다. 진정한 의회를 따로 만들겠다. 우리의 동의 없이는 앞으로 어떤 세금도 걷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별도의 장소에 모였고, 스스로 이 모임을 ‘국민의회’라고 선포합니다. 의회 앞에 붙은 ‘국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신분’ 간의 회의가 아니라 이제부터 ‘국민’의 의회라는 것입니다.
테니스코트의 서약과 바스티유 감옥 습격
국왕은 군대를 동원하여 평민들의 회의장을 폐쇄해 버립니다. 국민의회는 베르사유궁전의 테니스코트 건물로 회의 장소를 옮깁니다.
테니스코트에서 ‘우리는 국민의 권익을 위한 헌법을 제정하고 확고한 기반을 다지기 전까지는 결코 해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테니스코트의 서약’입니다.
시민들은 식량, 총, 보급품이 있을 만한 모든 장소를 습격합니다. 그리고 화약과 무기가 비축되어 있는 바스티유 감옥에 꽂힙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일어난 7월 14일이 지금의 ‘프랑스혁명 기념일’입니다.
권리선언, 국왕의 항복 그리고 입헌군주제
국민의회는 봉건제 폐지 선언에 이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프랑스의 권력이 루이 16세에게서 국민의회로 넘어오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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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의 조항 세 개만 살펴볼까요?
<제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제3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17조> 소유권은 그 무엇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자유‐평등‐박애’를 슬로건으로 하는 프랑스혁명의 정신, 국민주권의 3원칙도 이때 세워집니다.
프랑스혁명이 일단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 삼신분회부터 베르사유 행진까지, 딱 5개월밖에 안 걸린 일입니다. 국민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고, 이제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입헌군주제 국가가 됩니다.
왕궁을 습격한 일반 시민과 대중들을 ‘상퀼로트’라고 부르는데, 상퀼로트가 왕궁을 습격할 때 부른 노래 〈라마르세예즈〉는 나중에 프랑스의 국가가 됩니다.
국민공회와 공화정, 9월 대학살과 루이 16세 처형
파리 시민들은 언제든 프로이센 군대가 쳐들어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귀족들을 꺼내 줄지 모른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파리 시민들이 감옥을 습격해 수감되어 있던 성직자와 귀족들을 가차 없이 죽여 버립니다. 이른바 9월 대학살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민공회에서 루이 16세의 처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국왕을 타국으로 추방하는 게 옳겠는가, 아니면 처형시키는 것이 옳겠는가. 국민공회의 표결 결과, 루이 16세의 처분은 처형으로 결정되고 그렇게 루이 16세의 목이 단두대에 잘립니다.
로베스피에르와 나폴레옹, 장발장과 《레 미제라블》
루이 필리프 집권 초기의 민중봉기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 소설 속 장발장의 이야기는 뮤지컬 영화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2012)로 만들어졌습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부터 루이 16세 처형까지를 다룬 영화 〈원 네이션One Nation, One King〉(2018)도 한번 찾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참한 당시 민중의 생활, 왕의 처형 문제를 두고 혼란스러워하는 의회,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는 루이 16세의 모습 등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의 유래와 구분
‘우파·좌파’의 어원과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을 체계적으로 주도해 온 가장 강력한 두 세력은 지롱드파와 자코뱅파였습니다. 의장석에서 바라보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유한 계층을 대표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지롱드파가 오른쪽, 서민 계층을 대신하고 대대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자코뱅파가 왼쪽에 앉았습니다. 이때부터 느리고 온건한 변화를 원하는 보수 세력은 우파, 빠르고 과감한 개혁을 원하는 진보 세력은 좌파로 불리게 됩니다.
보수주의의 창시자, 에드먼드 버크(1729~1797)
프랑스혁명이 기존의 사회질서를 급진적으로 뒤엎고자 했던 점, 혁명 후반기에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했던 점을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자유주의적 평등주의가 전통과 권위를 파괴하는 반란’이라고도 했습니다. 프랑스혁명을 굶주린 민중이 가진 자들의 재산을 빼앗은 일종의 폭동으로 본 것입니다.
버크가 보는 사회는 과거, 현재, 미래 세대 사이의 연속적인 계약이어서, 각 세대는 이어지는 다음 세대에게 안정된 사회를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혁명을 통해 기존의 질서를 모조리 파괴하는 것은 과거 세대, 미래 세대 양쪽과의 계약을 모두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는 “개혁을 원하는 사람이 국가의 결함을 다룰 때는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는 심정’으로, ‘경건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진보주의의 아버지, 토머스 페인(1737~1809)
프랑스혁명은 ‘인간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 인간은 불가침의 자연권(생명권,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가진다. 이러한 인간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라면 저항을 받아 마땅하다.
경제적 평등이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누진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빈민 구제를 위한 공공연금과 보조금, 아동 및 노인복지, 무상 공교육 등 초기 복지국가의 개념이 이 책에서 모두 등장합니다.
버크와 페인의 논쟁
책 속의 대화체 문장을 읽으며 금수저와 흙수저, 강남과 강북을 생각하게 된다. 특권과 평등은 함께 걸을 수 없는 것이 질서인지도 모르겠다. 이익과 권리가 맞붙는 정치 속에서 지역 갈등이라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길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유권자들이 한심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와 우파, 진보와 좌파를 완전히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대의 보수와 진보는 세상과 사람과 삶을 대하는 ‘태도’, 변화를 꾀하는 ‘속도’ 등을 기준으로 늘 갈립니다. 필요한 사회 변화에 대해 ‘천천히 신중하게 최소한으로’라고 생각하는 쪽이 보수The Conservative, ‘빠르고 과감하게 전면적으로’라고 말하는 쪽이 진보The Progressive입니다.
‘흥선대원군은 보수이고 정도전은 진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우파고 정도전은 좌파다’ 하는 건 어쩐지 좀 어색하지요.
경제, 정책과 더 밀접한 우파, 좌파
보수·진보와 달리 우파·좌파는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태도에 따라 나누는 게 좀 더 바람직합니다.
자본주의의 ‘장점’과 사회주의의 ‘단점’ 쪽에 조금 더 내 관심이 가면 우파입니다. 자본주의의 ‘단점’과 사회주의의 ‘장점’ 쪽에 조금 더 내 관심이 가면 좌파입니다. 시장에 국가의 개입이나 역할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 우파, 국가의 개입이나 역할이 좀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 좌파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놓고 보면 오른쪽에 미국이나 영국, 왼쪽에는 (북유럽 국가 중) 스웨덴이나 핀란드를 떠올리는 게 더 옳고, 좋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입니다.
한 때 오로지 색깔로 한표를 던지는 어리석은 유권자의 생각을 바꾸려고 설득과 회유를 반복했던 적이 많았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한가지 생각으로 각인된 삶을 말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100년이 지날 때, 전쟁을 겪은 세대와 군부독재의 시대를 겪은 세대가 사라진 후에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세대에게 역사를 바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직선제 개헌으로 부터 2025년 현재 38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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